명예훼손고소 벌금형 사례

명예훼손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 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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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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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맡아, 피고소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 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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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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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와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씨의 사건

의뢰인의 이야기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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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씨는 자신이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채널 주인과 댓글로 싸움이 붙었는데요.

 

 

싸움이 지속되고 있던 그 때, 피고소인이 지은씨를 비방하는 모욕적인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진 무단 공개

외모 비하

사생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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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외모 비하부터 시작해, 지은씨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방송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지은씨는 다급히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생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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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지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지은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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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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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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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행하였던 지은씨에 대한 외모 비하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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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K의 목표

 

"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YK변호인은 지은씨와 약 30분가량의 면담​을 나누며,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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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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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내용 일부 >

-피고소인은 지은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 지은씨를 집단 조롱하였습니다. 등

이에 대한 자료 첨부

 

 

이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에는 지은씨를 지목하는 특정성을 띄고 있었다는 점 등, 그가 하였던 모든 발언들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엄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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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 바란다는 엄벌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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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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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에 몹시 당황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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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저희 천안yk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아산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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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