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사례

바람피우고

잠수타던

여자친구

자동차 재물손괴

​

여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니 대답은커녕 오히려 잠수를 타더라고요. 저는 점점 배신감과 분노가 몰려왔어요. 우연히 여자친구 차를 발견했고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뻔뻔하게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격분한 나머지 제 차에 있던 망치로 창문을 부쉈어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 폭행·재물손괴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그의 가족들이 천안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

 

​

천안동남경찰서

2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

 

 

 

 

특수재물손괴

양형자료

 

이 사건의 경우 연인에 대한 보복범죄인 데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와 폭행 범죄로서 행위 태양이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처벌 수위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물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의뢰인이

⑴동종의 전력이 없고

⑵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있었고,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과 사이에

⑶합의의 여지도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천안법무법인YK

형사 상담

 

 

고려대 출신

천안 법무법인 yk 지사장

김규민 변호사

 

 

​

천안와이케이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장시간 면담하고 의뢰인과도 지속적으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유한 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는데요.

​

​

​

특히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만성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갱생과 선도를 책임질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합의

 

 

 

 

​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이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과의 뜻을 전하여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

​

​

피해자와의 합의로 받아낸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감경을 받아낼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천안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을 도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갔는데요.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일부 >

​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

✔️

✔️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재물손괴

집행유예

 

 

 

​

재판부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자칫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다만,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양형 변론과 풍부한 정상 자료를 통하여

①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③이전 처벌 전력이 무겁지 않다는 점,

④이외의 피고인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천안형사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 대로변에서 벌어진 위험한 폭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였으나,

​

​

​

천안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석방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법무법인yk는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규민 변호사와 안경배 변호사 등 총 6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위와 같은 혐의로 법정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천안yk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