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구속영장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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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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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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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형사법전문변호사 YK 김규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와이케이 김규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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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몰랐어도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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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는 구속 수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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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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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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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불구속 수사로 이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씨의 사건

의뢰인의 이야기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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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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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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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었던 동진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YK에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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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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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최대한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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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변호인이 동진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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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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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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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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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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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동진씨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①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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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③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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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진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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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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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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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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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진씨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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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해자 별로 여러 번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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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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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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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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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혐의에 처하셨다면,

​

구속이 될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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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김규민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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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형사법학회 학회장

전)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국가소송, 조세소송 담당)

전)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행정소송, 조세소송 담당)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변호사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대전대덕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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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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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