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전과 집행유예 판결받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어요

택시기사 폭행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택시 기사를 향해 욕도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하라는 기사의 말에도 순간 욱해서 또다시 온갖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저 정말 술에 너무 취했었나봐요.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운전자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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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뉴스,연합뉴스,뉴시스

 

최근 운전자 폭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형벌이 상향되었고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될 상황까지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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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후,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황급히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천안법무법인YK를 방문해주셨는데요.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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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법의 일반 폭행, 상해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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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움직이는 차 안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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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다르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였어도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에 힘쓰셔야 하는데요. 이는 양형참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안와이케이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함을 알리고, 피해자와의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끊임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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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변호인의견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반성문 첨부)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 첨부) 사건 이전의 피고인의 행실 (재직증명서, 후원물품 내역 등 첨부) 많은 이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첨부) 6. 7. 8. 9.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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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①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②술을 마시게 된 경위,

③평소 기부를 자주 하던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 ④가장인 의뢰인이 징역형에 처하면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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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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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판결

 

 

운전자 폭행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그 결과 법원에서도 ⑴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⑵피해자와 합의한 점, ⑶의뢰인이 처한 사정, ⑷재범방지의 노력, 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 사안의 경미성 등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 후라는 다소 늦은 시기에 법무법인YK 를 방문해 주셨으며, 운전자 폭행 동종 전과도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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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 ·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분 거리에 위치한 천안법무법인YK는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규민 지사장을 필두로 총 6인의 변호인이 함께 의뢰인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원의 태도 역시 강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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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택시 기사 운전 폭행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와이케이로 전화 바랍니다. 그동안 해결했던 형사사건 경험으로 여러분 상황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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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케이천안분사무소 지사장

김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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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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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형사법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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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 조세소송 담당)

전)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행정소송, 조세소송 담당)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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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대전대덕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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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